법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218, 2014. 12. 2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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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주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구합66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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